잔여백신 신청 매크로를 사용해도 되나요?

잔여백신 신청 매크로를 사용해도 되나요에 대한 질문을 답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하지만 잔여백신 신청이란 하늘에 별따기

잔여백신이 나타났다는 알람이 뜨기 무섭게 신청하고자 하면 이미 사라진 잔여백신

주변에서 잔여백신 신청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를 통해 백신 신청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크로를 통한 잔여백신 신청은 괜찮은 걸까?

우선 매크로에 대해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 기획 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크로 이용과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다"면서도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 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무집행 방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

 

다만

매크로 이용 자체를 직접 제재하는 법규는 없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팅 후, 암표 거래 등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관련하여 우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잔여백신은 사용자 본인이 자신을 위해 1회성으로 사용 후 사용이 종료되는 점(한 사람이 백신을 여러 번 맞는 것이 아닌 1회성이라는 점), 사재기를 통한 재판매 등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다.

 

 

곧 백신예약 10부제를 앞두고있어 매크로 사용과 무관하게 누구나 예약이 쉽게 가능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